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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판매 주 경계 허물기’ 등 일부 규제 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법·ACA) 폐지를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모습이다.

의회에서 수 차례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섰으나 입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자 의회 도움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점진적인 폐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펜의 힘’은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 발동을 암시한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오바마케어에 담긴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금주 중 서명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소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주(州)별 경계없는 건강보험 판매,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 등이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서서히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 입법 노력도 꾸준히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쪽에서 볼 때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갖고 있다. 내년 1월이나 2월, 3월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내년 초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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