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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폐지에 거듭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제) 행정 명령을 통해 오바마 케어 손보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다양한 커버리지의 보험플랜을 허용하고,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오바마 케어 규정을 완화하면서,  병력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대신, 스몰 비즈니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연방 의회를 통한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가 계속 무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오바마 케어 손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의회에 의한   법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 조항들을 폐지할 수는 없고, 대신 연방 정부로 하여금 새 보험 규정을 마련토록 지시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대체 보험플랜을 통해 오바마 케어 규정에 얽매이지 않토록 허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시일이 지나봐야 드러나겠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의료 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싼 보험등 다양한 커버리지의 보험플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싼 보험 플랜이 허용되면  건강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병력이 있는 환자, 중병환자들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오바마 케어가 가입자의 병력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액수의 보험료를 책정토록 한것을,이번 행정명령으로 차등을 지닌 보험체계를  허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올릴수 밖에 없게 됩니다    .

김종란 이웃 케어 클리닉 담당잡니다

(컷)

또다른 주요한 변화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부과된  의료 보험 가입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도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스몰 비즈니스들이  서로 묶음으로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에 가입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스몰 비즈니스들이 직원들을 위해  보다 저렴한 보험플랜을 구입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 경계선을 넘어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스몰 비즈니스들의 의료 보험 선택 옵션을 더 늘리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러나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한 전국민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달로 다가온  오바마 케어 가입시즌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 조만간 의료 보험 미가입자 벌금조항마저 수정되면, 그때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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