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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성역도시’에 대한 고삐 조이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불체자 보호를 천명한  성역도시에   맞대응하기 위해   새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로컬 정부가 구속돼있던   불법 이민자들을 석방하기전에 연방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연방 이민 세관국 직원을  로컬 정부의 구치소에 접근을 불허할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박탈한다는 것이 새로 도입된 정책의 골잡니다

법무부는 25일, 새로운 정책은 ‘ 바이른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 프로그램’으로부터 그랜트를 받는 모든 시정부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른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의 새 회계년도 예산규모는 3억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예산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로컬 정부는 3가지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 체류자들이 석방되기전에  연방 이민 세관국에  48시간전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석방되는 불체자들을  픽업하기 위해 연방 이민 세관국 요원들이  구치소에 출입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개인 체류 신분 정보를 교환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은 정책은 전국의 주와 시,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단지 연방정부로부터 인도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불체자들을 구금할수 없도록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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