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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어제) 개인과 기업 모두에 소득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파격적인 세제 개혁안을 선보였습니다. 새로 선보인 개혁안은   또 일반 소득세율을 3 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6일 공개한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 모두에 세금을 대폭 줄여주고, 일반 소득세율도 소득정도에 따라, 기존의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시켜, 10퍼센트와  25퍼센트, 3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액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 국민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표준공제 액수를 두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공제를 늘리게 되면,  부부의 경우, 기존에  소득 만2천6백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득 2만4천 달러선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됩니다.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항목 공제를  없애버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부유층이 애용하는 항목 공제를 없애버리자는 것인데, 대신 인기가 높은 모기지 융자 공제나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는 없애지 말고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를  없애고, 고소득층이 내는 얼터너티브 미니멈 택스와 오바마 케어 택스도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얼터너티브 미니멈 택스란 고소득자들이 세제의 헛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세금입니다

오바마 케어 택스란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투자 소득세 3.8퍼센트를 부과해왔던 규정입니다

차일드 케어 비용을 공제하는 세제 변화도 암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은  기존의 3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된 법인세율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법인세 인하를  코퍼레이션 형태뿐 아니라 헤지펀드나  부동산, 파트너쉽 형태의 업체에도  적용을 확대토록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같은 부유층의  탈세 창구가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의사나 변호사,  혹은 고소득 전문인들이  파트너쉽을 구성해,  1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종전의 39.6퍼센트의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던 고소득자들이 15퍼센트의 법인세만 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6일 발표된 세제 개혁안은 대략적인 선만 공개됐을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세제 변화로 인한 정확한 여파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세수는 어떻게 메울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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