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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천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예산안이 오늘(어제) 연방 하원에 선보였습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부서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 장애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사회 복지 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백악관이 23일, 앞으로 10년간에 걸친 정부 예산 청사진을 담긴 새 예산안을 연방 하원에  보냈습니다

이 예산안에서는 국방부와 국토 안보부의 예산이 큰폭 증액된 반면,  국무부와 농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보호청, 주택국 등의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새 예산안은 은퇴자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저소득 국민 등을 위한 건강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케어를 통해 예고한 8천8백억 달러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다, 앞으로 10년동안에 걸쳐 추가로 메디케이드 예산 6천160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삭감 액수를 더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아동 의료 프로그램인 CHIP 는 25퍼센트 이상 삭감됩니다.

푸드 스탬프 예산은 10년동안에 걸쳐  천930억 달러가 삭감돼 29퍼센트가 줄어듭니다.

현재 푸드 스탬프는  4천4백만명의 저소득층이 SNAP 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전반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 예산은 10년에 걸쳐 2퍼센트 삭감했습니다.

또 저소득 주민들의 식료품과 유틸리티, 주거 시설, 차일드 케어비용을 보조하는 템포러리 어시스턴스 포 니디 패밀리,  TANF 예산은 앞으로 10년동안 210억 달러가 삭감돼, 13퍼센트가 줄었습니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 베네핏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지수 조정을 없애고,직원들의 부담액을 늘려 , 630억 달러 삭감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충실한 내용이지만,  연방 하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비현실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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