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this pageEmail this to someone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DACA)의 존폐를 오는 5일 결정하기로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오후 기자들에게 DACA 존폐 결정 발표 시기와 관련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결정과 세부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조치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드리머'(Dreamer)로 칭했다.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 전역에 걸쳐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강경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DACA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5일로 시한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DACA를 “불법적인 사면”이라며 폐지 공약을 내걸었으나, 취임 후인 지난 2월 인터뷰에서는 “어릴 때 미국에 와서 학교와 직장을 다닌 드리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아이들도 있다. 관대함을 보여줄 것”이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드리머를 사랑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며 드리머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러나 취임 후 줄곧 발목을 잡아온 ‘러시아 스캔들’에 더해 최근의 샬러츠빌 유혈사태와 관련한 백인우월주의 두둔성 발언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DACA를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DACA 유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날 지역구 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의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 유지를 주장했으며,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 역시 입법을 통한 DACA의 영속적인 운영을 주문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연합뉴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