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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업소의 판매세 징수를 총괄하는 캘리포니아 주 조세 형평국 업무가  내일(오늘)부터 주 정부  ‘TAX & FEE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이관됩니다.

조세 형평국 업무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단행됐기 때문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7월부터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세일즈 택스, 판매세와 관련한 업무를  가주 조세 형평국이 아닌 ‘가주 택스 앤 피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27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세금 형평 액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 주  조세 형평국이 그동안 맡아온 업무의 대부분이  2개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가주 택스 앤 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부서가  발족해, 그동안 조세 형평국이 맡아온 판매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관장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는’Office of Tax Appeal’ 이라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져,  그동안  조세 형평 위원국에서 관장하던 판매세 부과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는  항소 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는 선거가 아니라 주지사가 지명하게 됩니다.

주 조세 형평국은 지역별로 선출된 4명의 조세 형평위원들과 주 회계관 등 다섯 명이 관장하면서, 판매세 부과와 판매세 납부 위반시 적발에 따른 처벌 등과 관련해 시정을 호소하는  업주들의 항소 케이스를  심사해 왔는데, 이 업무가  내년 1월부터는 ‘오피스 오브 택스 어필’로 이관되는 것 입니다.

주 정부 감사결과  조세 형평위원들이 그동안  부적절하게  실무에 관여하고, 징수한 거액의 판매세를  엉뚱한 계좌에  부적절하게 관리해 오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브라운 주지사는 조세 형평국 위원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선 직원들은 대부분  택스 앤 피 어드미니스트리이션 등으로 부서가 바뀔 뿐 하던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판매세 관련 항소는 전담 부서가 발족하는 내년 1월까지는 현 조세 형평위원들이 처리합니다.

조세 형평 위원들도 그대로 존속하지만,  4천 8백여명의 직원이 4백명으로 줄고 주요 실무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도 세일즈 택스 담당 기관이 바뀌었다는 주 정부의 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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