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this pageEmail this to someone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

연방 항소법원이 오늘(어제) 자동차에서 숙식을 금하는 LA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길거리나 주차장에 파킹된 자동차나 레저용 차량에서의 주거를 금해온 시의 법령이 모호하고 아리송해 무고한 행동을 불법화 시킬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이 자동차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지품을 싣고 다니는 운전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으나 홈리스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는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LA경찰들은 지난 2010년 베니스 주민들의 불만이 접수된 뒤,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자동차 숙식의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노숙자들은 2011년 이에 대해 시를 고소했으나, 패한 바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