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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등  15개 주가  오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카 폐지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합동으로 제기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뉴욕과 워싱턴주의 주도 아래 전국 15개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연방 정부가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 유예를 약속하고는  이를 거둔 것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한 수혜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정부들은 브루클린의 연방지법 판사에게 다카 폐지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철회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수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다카폐지는 뉴욕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반 멕시칸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사츄세츠, 뉴 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주와 워싱턴 디시가 이번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전날인 5일,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밝혔지만, 6일 뉴욕이 제기한 소송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15개 주에서 합동으로 제기된 이번 법정 투쟁은  지난 2014년,텍사스를 주를 비롯해 전국의 공화당이 우세한 20여개 주검찰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카의 수혜자를 늘리고, 합법체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추방 유예를  허가한 다파 시행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당시 다카의 확대와 다파의 시행은  텍사스주  연방판사로부터 제동이 걸려 시행이 좌절됐습니다.

민주당 색채의 주정부에서는 이번 다카 폐지 시행도 제동이 걸려야 맞다는 입장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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