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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공공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주민 발의안 187이 연방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규정이 아직 법조문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완전한 삭제를 촉구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1994년 당시 피트 윌슨 전 주지사의  지지를 받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던 불체자  차별법인  주민발의안  187이

아직 가주의 법률  서적과 서류에는 관련 규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료와  웰페어등  복지 혜택은 물론 교육 혜택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187은

연방 법원의 불법 판결로 시행만 되지 않을 뿐인 상태여서

관련 법조문을  모든 서적과 서류에서 삭제하자는  법안이 4일,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원에 의해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공립 학교나 공립대학 입학도 허용치 않고, 기본적인 사회복지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하고,

교사들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연방 이민당국에 신고해 추방조처하도록 하는것이  187의 골잡니다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인해, 불체자 차별법인 주민 발의안 187은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
이 법의 규정을 주정부가 그대로 서류상에 남겨놓은 것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드 레온 의원이 상정한 법안의 취지입니다.

라티노와 아시안 단체들은 이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주민 발의안 187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반미국적인 악법으로 불려왔습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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