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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행 35% 이상인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 주(州) 스프링필드에서 한 세제 개편 관련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근로자 권리를 위해 경쟁하게끔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이상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5%까지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내주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서 복귀하면 감세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개리 콘 위원장은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어젠다와 일정은 세제개혁을 중심축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별 10%, 25%,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을 낳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감세정책이 도입되면 그가 최소 6천만 달러(약 675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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