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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의 투표 홍보차 엘에이 방문
입력일자 : 2010-09-09 (목)
한국의 중앙 선관위가 11월 재외국민 모의 선거를 앞두고,모의 선거 홍보와 재외 선거 정보 시스템 시범 테스트를 위해 엘에이를 방문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한국 중앙 선관위가 주관하는 재외국민 모의선거는 엘에이등 각 대륙 해외공관에서 11월 14일과 15일 치뤄지며, 모의선거 참여 신청마감이 이달말로 다가왔는데,재외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LA를 찾은 이동규 재외선거 대표단장은 , 모의 선거 참여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지만, 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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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모의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외선거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는데,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엘에이 총영사관에서 시스템 테스트도 했습니다

이 정보 시스템은 그러나 본인이 국적 상실을 하지 않아, 이중 국적자로 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려낼 방법이 없어, 미 시민권자가 투표를 해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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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은 유럽에서는 국적상실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를 가려낼 수 있지만, 미주에서는 파악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상실을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가 이 시스템상의 헛점을 이용해,선거권이 없음에도 한국선거에 참여하다 적발되면, 한국내 출입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모의 선거를 통해 재외선거 정보시스템을 첫 가동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2012년 선거에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1. 선관위
재외선거 대표단 엘에이 방문
2.11월중순 모의선거 참여 부진
3.선거 정보 시스템 시험
4. 국적상실 안한 시민권자
파악 안되는 맹점
5 "2012년까지 시스템 보완"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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