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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미터기 주차, 티켓 발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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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2-07-1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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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어제(10일) 고장난 미터기에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주차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할수 없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적용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왔던 고장난 미터기의 주차 위반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0일 고장난 미터기에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주차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는 법안SB 1388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시정부마다 고장난 미터기 주차에 대한 단속 지침이 달라, 운전자들을 혼돈스럽게 해왔는데
전미 자동차 협회가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전자들이 사인판에 표기된 제한된 주차 시간 규정만 지키면,
고장난 미터기에는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새 법안은 로컬 정부가 만일 고장난 미터기 주차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금지할 경우,
이를 명시하는 지침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에이 시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새 주법의 혜택을 전폭적으로 누릴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엘에이 시는 동전 미터기를 없애고, 크레딧 카드와 동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 테크 미터기로 교체중인데,
새 미터기에는 미터기가 고장났을 경우, 주차하지 말고, 작동되는 미터기를 찾아,
주차하도록 명시하는 빨간 스티커가 대부분 붙여져 있습니다.
이 스티커만으로 주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새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엘에이시에서 고장난 미터기에 주차를 금지하려면 엘에이 시정부 차원에서 고장난 미터기에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엘에이시 교통국은 이같은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에이 시내의 주차 미터기는 80퍼센트 이상이 동전과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새 미터기로 교체됐고,
종전의 동전 미터기는 4천여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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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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