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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벌금 완화 시의회 잠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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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2-02-2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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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가 학생들의 무단결석에 부과되는 벌금을
완화시키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토니 카데나스 시의원이 상정한 새 조례는
학생이 세번째 무단결석을 할 경우
최고 벌금을 20달러로 줄이고,
학생을 법원에 출두시키는 대신
커뮤니티 서비스나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학생이 무단결석을
세번 이상 할 경우,
학부모에게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새 조례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 시의회에 앞서
LA통합교육구의 학생들과 카데나스 시의원,
통합교육구 모니카 가르시아 회장 등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조례안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벌금과 법원 출두령을 받는 학생들의
88%가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들이라며,
이는 백인학생들과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조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PD 또한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4만 7천명의 학생들이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 기간의 무단결석 학생은
최고 28%가량 증가해왔다며,
벌금과 법원 출두는 학생 선도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변경된 시 조례는 시 검찰의 검토를 거쳐
다음주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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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1>변경 LA시 조례
무단결석 최고벌금 20달러
2>교육구 관계자와 학생들 벌금 완화 시위
3>벌금부과 88%가 유색인종
"인종차별적 조례 주장"
4>LAPD
"벌금, 법원 출두 효과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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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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