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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다카가 폐지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각종 정책을 펴왔던 로컬 정부도 크게 손 쓸 방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은 다카 수혜 청소년들에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의 존폐가 오는 5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다카가 폐지되면 각종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왔던 로컬 정부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주 이민자권익연합 LA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카가 폐지되면 다카 수혜자 모두를 완벽하게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80만명의 청소년들이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20만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와 로컬 정부는 여태껏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 정책 유지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와 함께 LA를 비롯해 이민자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러 시 정부들이 불체자 지원을 위한 법률 기금까지 마련했지만, 다카를 폐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되면 로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근 시, 카운티가 새롭게 조성한 법률 펀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카 수혜자들은 우선 순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를 비롯한 시 정부 기관 등이 불체자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LA경찰 역시도 이들을 체포하려는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카 수혜자들이 로컬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ICE요원에 체포된다면,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 마찬가지로 추방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여러 문제들을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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