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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강화된 이민자 단속으로   영주권자들의 미국  입국시 사소한 전과로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 속에서  해외방문을  보류하는 한인들까지 생기면서  입국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40대  윤모씨.

오는 6월  장모님  팔순이라 가족들이 한국 방문길에 오르지만 본인은 출국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

영주권자인데 DUI  전과가  두 차례 있어, 혹시 미국에 돌아 올 때 입국에 문제가 생길수 있지 않나하는 우려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DUI 전과가 있거나 DUI 로 체포된  불체자들이  추방대상에 오른 것은 물론,  영주권자들조차도  해외에 나갔다 미국에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DUI 전력이 문제가 돼  입국이 거부됐다는 뉴스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출국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윤씨같은 고민을 가진 한인들의 문의가 이민 변호사들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 변호사는  그러나 영주권자라면, 단순 음주 운전 전력으로는  입국거부가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컷) ( 불체자가 DUI 로  추방되는 것은 불체자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는 단순 DUI의 경우, 1번이상일 지라도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DUI  전력을 지닌 영주권자들이  출국했다 입국하면서, DUI 케이스를 조회하느라 입국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경우는 많지만,  입국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컷)(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세관국의 단속  방침자체는  강화됐지만, 아직 이민법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추방 재판으로 넘겨지면 법의 잣대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도덕상의 위법,폭력 케이스  범주로 간주돼, 영주권자일지라도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 가정 폭력, 사기, 절도 등의 범죄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돼,  추방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즉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추방 재판 판사의 심사로 회부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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