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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에 이어 북가주 77개 업체 급습까지 연방이민세관국, ICE의 불체자 고용 단속 바람이 거셉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의 한인 업체들의 경우 모든 고용주라면 갖춰야 할 고용자격확인서 I-9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서류인 고용자격 확인서 I-9 감사가 부쩍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인 중소 규모의 한인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 ICE는 이 달 초 북가주 77개 업체들을 급습하면서 I-9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ICE는 천360개 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매니저 71명을 기소하고 55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한인 업체들의 경우 모든 고용주라면 준수해야할 절차인 이 I-9 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반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민국 폼인지, 노동국에 제출해야 하는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껍니다. 근데 이제는 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

I-9 폼은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3년 간, 직원이 그만둔 뒤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216달러에서 2,156달러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가주 로컬 법 집행기관들의 비협조로 직장 급습보다는 I-9감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폼 I-9은 영장이 없어도 요구하면, 협조해야 합니다. 근데 당장 협조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 3일간 시간을 주고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자 I-9을 이메일로 요청하는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말에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USCIS는 이민국은 절대로 이메일을통해 I-9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고용주들은 I-9을 작성해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USCIS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9 서류는 www.uscis.gov/i-9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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