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NYT “‘중거리핵폐기조약 파기’ 러시아에 내주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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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컨-고르바초프가 맺은 중단거리 핵무기 금지협정 30년만에 깨지나

악수하는 트럼프-푸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F)의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음 주 러시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관리들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협정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핵 개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INF는 동서 진영으로 나뉘어 군비 경쟁을 하던 냉전 시대의 끝을 예고한 역사적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INF 체결 이후 미국과 소련은 2천700여 기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폐기했다.

NYT는 러시아가 수년간 INF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배치한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INF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위해 움직여왔다고 설명했다.

NYT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주 초 모스크바 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경고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주 내에 협정 파기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취임 이후 주요 군축협정의 첫 파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악관은 협정 파기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최근 몇 년 미국과 러시아에서 전략무기 개발이 이어지면서 양국은 서로 INF를 위배했다고 비판해왔다.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 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협정 위반을 다루기 위해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 후 취재진에 “현 상황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단계”라며 러시아의 위반에 대해 외교적,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ATO 주재 케이 베일리 허치슨 미국 대사도 2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냉전 시대에 체결한 협정을 위반해 미사일 지상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INF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3월 의회 연설에서 신형 핵 미사일 개발을 발표하는 등 신무기 개발을 공식화하자 미국은 러시아에 INF를 준수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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