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보부가 오늘 (어제)  처음으로  연방 이민 세관국에 비협조적인  각 지역 치안당국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이들이 미국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엘에이 경찰국과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국 등이 이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로컬 치안당국을 구별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가  처음으로,  ‘디클라인드 디테이너  아웃컴 리포트’를  20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불체자인 범죄 용의자의  추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용의자를 구금해 달라는 연방 이민 세관국의 요구를 거부한 각 지역 치안당국의 명단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엘에이 경찰국과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국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주, 네바다,  펜실베니아 , 아이오와 주 등의 치안당국들이  이민세관국에 비협조적인 기관으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말과 2월초 엘에이 경찰국과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국은 범죄 전과가 있는 불체자 5명의 구금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들 다섯 명은  방화와 폭행, 가정 폭력혐의가 있는 멕시코계와  살바도리아계 주민으로 각각 엘에이 피디 구치소와 카운티 쉐리프국 트윈타워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오렌지카운티와 ,알라메다 카운티와 마데라 카운티,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구치소에서도 이민 세관국의 용의자 구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방 이민 세관국이 지난 1월 말부터 2월초까지 한주간동안 발부한 3천여 건의 구금 요청 가운데 약 2백 건이 로컬 치안당국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세관국으로부터 구금 요청이 발부된 케이스는 살인에서 성폭행, 보호 관찰위반, 교통 법규 위반 등 다양한데, 이 가운데 56퍼센트는  각종 범죄로 기소됐으나 아직 유죄 확정이 내려지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범으로 유죄확정된 불체자들이 우선 추방 대상에 포함됐으나, 트럼트 행정부에서는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들로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국의 구금 요청은  연방 법원에서 로컬 치안당국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수 차례 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른바 ‘성역 도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며,  이런 로컬 치안당국을 가려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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