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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 확정 안돼”… 이민자 권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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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불허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아직  확정된 지침이 없다며, 정부 수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이민자가 메디케어와 푸드 스탬프, 칼 프레쉬, WIC, 주택비와 교통비 보조  프로그램등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어렵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공적 부담 기준을 대폭  확대적용해 각종  정부 복지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마련중이라는 보도가 앞서 나온바 있지만, 이를 시민권 취득에까지도  적용한다는 내용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센터는 그러나 공적 부조를 시민권 신청자에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루머에 불과할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컷)

영주권 신청자에게 공적 부조를  확대적용한다는 방침도,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어 있고 , 이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정책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사용한 혜택은  영주권  취득에 지장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은 최종 승인된 이후 받은 정부 수혜 혜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지,그  이전 것은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T비자와 U 비자, VAWA  신청자는 공적 부조 확대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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