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신분위조, 계획적 허위진술 없나?”… ICE LA지부 귀화서류 2천500건 정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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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인데, 이로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시민권 박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ICE LA지부는 현재 신분 위조 사기, 계획적인 허위 진술 등에 초점을 맞춰, 2천5백건의 귀화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100건이 추후 조치를 위해 법무부로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과 합법 이민을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것입니다.

LA지역의 한 이민 변호사는 시민권 박탈이 대통령의 목표를 성취할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우려스럽다며, 매우 사소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들도 찾아내 시민권을 뺏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시장들은 지난 7월 말 이민국 등으로 서한을 보내 귀화한 미국인들로부터 시민권을 빼앗는데 인력과 자원을 쏟으면서 시민권 신청이 적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권 박탈과 추방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오랫동안 정부가 해이한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국토안보부에 의해 공개된 보고서는 범죄 기소 처분이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31만5천개의 지문 기록이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베이스에 업로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최소 858명에게 잘못된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민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16건의 시민권 박탈 케이스가 제출됐으며, 지난해 25건에 이어 올해는 7월 중순까지 20건 이상이 제출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민 세관단속국, ICE는 시민권 사기 색출, 비자 오버스테이 조사, 서류 심사 등 여러 단속을 실시할 300명의 에이전트 고용을 위해 2억 76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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