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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컨트롤 확대 주민발의안 10… 찬성 41%, LAT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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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에서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0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조사결과에서 역전된 상태인데요, LA타임스는 오늘(어제) 공식적으로 이 주민발의안 10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0의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USC 던사이프와 LA타임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발의안 10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41퍼센트, 반대가 38퍼센트로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퍼센트의 유권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36퍼센트의 유권자가 찬성하고 48퍼센트가 반대했던 지난 달 조사와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발의안 10은 특히 민주당과 젊은층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53퍼센트의 민주당 유권자가 주민발의안 10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8세에서 44세 사이 유권자는 49퍼센트가 지지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연령대는 29퍼센트만이 지지했습니다.

주민발의안 10은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제한하는 주 법, 코스타-호킨스를 폐지하고 지방 정부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각 도시와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할 수 없고, 단독 주택에 대한 렌트 컨트롤 시행이 금지돼 있으며, 세입자가 나가고 난 뒤에는 집 주인이 임의로 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어 건물주에게 우호적인 법안입니다.

LA 타임스는 19일 주민발의안 10은 렌트 컨트롤 법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정부가 각 로컬 상황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를들어 세입자 비율이 43퍼센트에 그치는 베이커스 필드는 렌트 안정화를 시행하지 않겠지만, 세입자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으로 극심한 문제를 겪는 LA나 롱비치의 경우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고 코스타-호킨스 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주택난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굳이 없애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LA타임스는 주택난 해결은 하우징 퍼밋 절차 간소화나 어포더블 유닛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렌트 컨트롤 제도 없는 주택난 해결방안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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