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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중국의 기술 유출 막기 위한 투자 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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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투자 제재 규정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재무부가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투자 제재 규정을 만들었다고 AP통신은 10일 보도했다.

미중 경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 규정은 반도체, 통신, 안보를 비롯한 27개 분야의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적용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해 초 통과한 ‘외국인투자 위험요소검토 개정안(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다음달 10일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안보상의 이유로 재검토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이 안보 관련 보고서를 누락할 경우 예정된 거래액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규정이 중국이 미국 기업을 사거나 투자, 제휴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분야의 시장 진입을 막고,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중요한 무역 기밀과 기술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중국 정부에 대한 첫 투자 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여름 중국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한 더 혹독한 투자 제재안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소 입장을 완화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무역 분쟁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힘써 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투자 제재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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