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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10 부결… “주택 소유주 반대가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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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 of rent control demonstrate at the L.A. County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Sept. 11, 2018. (Credit: Los Angeles Times)

<KTLA 사이트 캡처>

렌트 콘트롤을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렌트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민발의안 10이 부결된 것은  렌트비 인하에 반대하는 주택 소유주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민 발의안은 부결됐지만, 지역별로  렌트 콘트롤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주 전역에서 무분별한 렌트비 인상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었던 주민 발의안 10은 지난 수년새 무섭게 치솟는 렌트비 인상과 맞물려,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으며 큰 관심을 모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거의 2대 1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원인은 렌트비 인상 저지를 원치 않는 주택 소유주들의 표심은  완강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렌트비와 주택가격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렌트비가 올라가는 추세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비싼 렌트비를 내느니, 그 돈으로 월 페이먼트를 내고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렌트비 인상은 주택 수요를 부추기게 됩니다.

주민 발의안 10의 통과로 코스타 호킨스 액트가 폐지될 경우,  단독 주택이나 콘도에 렌트 콘트롤 적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 발의안 10이 통과될 경우,  주택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서브 프라임 위기이후 꾸준히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에퀴티가 대표적인 재산인 주택 소유주들은 렌트비 인상 제동으로  시소게임이 되는 것을 꺼렸던것으로 보입니다.

가주의 세입자들은 전체인구의 약 45퍼센트로 추산되는데, 세입자의 정치적 동력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들의 낮은 재산세 이전 혜택을 무제한 확대하자는 주민 발의안 5도 통과될 경우, 장년과 노년층이 이사가면서, 주택 매물이 풀려  젊은 주택 바이어들의 옵션이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대했으나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55세 이상 장년과 노년층은 오랜 기간 주택을 소유해온 주민들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이 된 연령층인데, 젊은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가 대폭 줄면, 로컬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 콘트롤 지지자들은 주민 발의안 10에 반대하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반대 캠페인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이번에는  로컬 정부차원에서 렌트 콘트롤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크라멘토 시에서는 2020년 로컬정부 발의안으로  렌트 콘트롤 확대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샌디에고에서도 시정부 차원에서 렌트 콘트롤 확대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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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ly »

  1. 문제는 결국 $$$$$$$$이다! 재산세 이전이 결국 세수가 줄어 든다고 통과가 안 되었군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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