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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번엔 중국 ‘빅브라더 산업’ 겨냥… CCTV업체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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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처럼 상무부 블랙리스트…미중관계 더 경색될듯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기술 견제[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기술 견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견제가 ‘빅브라더’로 불리는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 산업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영상감시 대기업인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폐쇄회로(CC)TV 업계의 최강자로 중국 당국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한 몫을 거들고 있다.

하이크비전이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업체들은 하이크비전에 부품을 수출할 때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하이크비전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정부가 언제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상무부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의 선두주자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가한 제재와 같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하이크비전은 감시 카메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위험한 업체로 인식돼왔다.

전통적 장비에 인공지능(AI), 언어감시, 유전자 검사 기술을 보태면 감시체계의 효율성과 침투 수위가 높아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하이크비전은 얼굴 모양새, 신체적 특색 또는 걸음걸이로 중국 전역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갑자기 뛰는 사람들이나 군중 집회처럼 당국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이크비전 제재 검토는 일차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경제적, 기술적, 지정학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될 상대로 보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 때문에 자사 통신장비를 통해 결국 정보수집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제재한 것과 맥락이 같다.

게다가 하이크비전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감시장비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서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기술발전과 함께 점점 더 자국민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 핵심에 하이크비전이 있다.

특히 중국은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아예 경찰국가 수준의 치안 체계를 구축하고 무슬림들을 감시하는 데 안면인식 체계, CCTV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이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오르면 미국 정부가 무슬림이 많은 지역인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집단수용소와 감시를 문제로 삼아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무슬림 탄압에 연루된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초당적으로 행정부에 요구해왔다.

의원들은 2018년 8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상무부가 중국의 무슬림 탄압 기업에 기술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중국은 자국민들을 빅브라더처럼 감시하는 차원을 넘어 개발된 감시체계를 에콰도르,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의 인권 수준에 대한 미국의 비판, 정치적으로 민감한 서북지역에 대한 간섭,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더 경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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