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와 조직 개편 추진 허용으로 행정부 손 들어줘
노조와 비영리 단체 ”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공공 서비스 질 우려”
연방 대법원이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에서 대규모 해고와 조직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와 수만 명의 공무원 해고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하급심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기관을 해체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대규모 해고와 조직 개편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 지침이 합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연방 정부 각 부처는 즉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구체적인 감원과 조직 개편 계획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으므로, 앞으로 각 부처의 구체적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날 판결의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결정은 오만하고 무분별하다며, 하급심 판사들이 현장의 사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조치가 의회의 정책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구조적 개편에 해당하는지 사후에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결정적인 승리라며, 대통령의 합헌적 행정권에 대한 좌파 판사들의 공격이 명확히 일축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노조와 비영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민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은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계속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