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장관 8일 기자회견에서 불체자 농업 노동자에게 사면은 없다고 밝혀
근로가능한 메디칼 수혜자로 농업 노동력 대체할수 있다고 주장
연방 농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중인 농장 노동자들을 추방에서 구제해주는 사면정책은 없다면서 농장 노동력을 메디칼 수혜자들로 대체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주 농장주들은 비현실적인 발언이라는 반응입니다
롤린스 연방 농무부장관이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불체자 노동자들을 추방에서 구제하는 사면조처는 없을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농무부 장관은 미국은 100퍼센트 미국인 노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 불체자 대량 추방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는 3천4백만 명의 근로 가능한 메디케이드 수급자가 있다며, 이들이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무부 장관이 메디케이드 수급자를 대체 인력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주 승인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과 지출안에서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근로 요건을 강화한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장관은 농장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복지 혜택 수혜자,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노동 시장 진입과 자동화를 제시했습니다.이같은 농무부 장관의 발언에 가주의 농장주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을 농장 노동에 투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 199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극소수만 농장에 출근했고, 그마저도 곧 그만두거나 부상으로 일을 지속하지 못해 농작물이 밭에서 썩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농업의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대규모 농장이나 곡물같은 특정 작물에서는 자동화가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 복숭아, 포도 등 섬세한 손작업이 필요한 작물은 여전히 사람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작물 농장 노동자의 약 42퍼센트가 취업 허가가 없는 불체자로 드러났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불체자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농장을 겨냥한 불체자 단속은 식량 공급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가 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농장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장 일군들에게 임시 노동 비자(H-2A) 프로그램 등 대체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장 인력을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농장일처럼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아예 합법체류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차라리 낫지 않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