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방치·관리 부실·사법 환경이 만든 2차 재정 위기
LA시, 역대 최대 2억8,600만 달러 배상금…시민 서비스 ‘비상’
#LA배상금 #인프라위기 #시 정부책임 #사법지옥 #예산위기
2025회계연도 LA시의 배상금 지급액이 2억8,634만5,711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배상금은 가로등 낙하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1,050만 달러, 두 번째는 유기견 공격 피해자에게 지급된 750만 달러였습니다. 이 모든 배상금은 시의 일반기금(General Fund)에서 지출되어, 타 부서 예산 축소와 시 공무원 해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도시 관리와 운영은 등한시 하고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문제만 몰두하면서 엘에이시의 기본 인프라와 도시 기본시설들은 엉망이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정치로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정과 관리로 지탱이 되는것인데 엘에이시는 이런 기능자체가 없어진 도시입니다.
배상금 폭증의 3대 원인
1. 노후 인프라 방치와 시정부의 책임
수년간 도로, 인도, 가로등 등 기초 인프라 유지·보수에 소홀했던 결과, 사고와 피해가 잇따르며 대규모 소송과 배상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배상금의 32%가 ‘위험한 시설물’(dangerous conditions) 관련 소송에서 나왔으며, 시의회도 “장기적 인프라 투자 부족이 배상금 폭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시정부는 실제 필요액보다 훨씬 적은 배상금 예산을 책정해왔고, 이로 인해 예산 초과·서비스 축소·인력 감축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의 원고 친화적 사법 환경
- 캘리포니아는 전국적으로도 **‘원고(시민)에게 유리한 소송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 법원이 새로운 법리와 높은 손해배상액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 전국에서 소송이 몰리는 ‘사법 지옥(Judicial Hellhole)’로 불리기도 합니다.
- 최근에는 제품 결함이 없어도 “더 안전한 대안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등, 소송의 범위와 인정 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시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관리 부실
- 시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예산 부족, 인력 감축, 부서 간 책임 회피 등도 배상금 증가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론: “시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 LA시의 배상금 폭증은 단순히 소송이 많아서가 아니라,
- 시정부의 인프라 방치와 관리 부실
- 캘리포니아의 원고 친화적 사법 환경
- 시의 소극적·비효율적 대응
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LA시의 배상금 폭증은 시민 안전과 도시 재정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근본적 인프라 투자와 사전 예방적 관리, 그리고 사법 환경 개선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 LA시 재정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