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부담 줄인다” vs “실효성 논란”…2028년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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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미국산 신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세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일부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차량 소유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및 자격 요건
- 적용 대상:
-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14,000파운드(약 6.35톤) 미만의 신차(자동차,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 경량 차량)
- 중고차 및 상업용 차량은 제외, 개인용 신차만 해당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대출 이자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달리, 항목별 공제 없이도 혜택 가능
- 소득 제한:
- 개인: 연 소득 10만~15만 달러 구간에서 단계적 축소, 15만 달러 초과 시 자격 박탈
- 부부 공동 신고: 20만~25만 달러 구간에서 단계적 축소, 25만 달러 초과 시 자격 박탈
실제 적용 및 영향
- 적용 차량 예시:
- 테슬라 전 모델(미국 생산) 자격 O
- 포드 머스탱(미국 생산) 자격 O
- 머스탱 마하-E(멕시코 생산) 자격 X
- 혼다, 도요타, 닛산 등 일부 인기 수입차는 자격 제한 가능성
- 시장 영향:
- 지난해 약 1,590만 대의 신형 경량 차량 중 절반 이상이 미국 내 조립
- 상업용·고소득 구매자 제외 시, 연간 약 350만 건의 신차 대출이 공제 자격 예상
업계 및 전문가 반응
- 딜러 및 금융업계:
- “차량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결정적 역할”
- “올해 차량 구매 촉진에 도움 기대”
- 비판 및 우려:
- 평균 구매자(연 2,000달러 이자 부담)의 세금 절감액은 약 400달러로, 한 달 할부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중고차 구매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소외
- 연방 수입 570억 달러 이상 감소 예상, 정책 실효성 논란
재정 및 정책적 쟁점
- 비판적 시각:
- “신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 “현금 구매 대신 할부 전환에는 영향 가능성”
- “납세자 자원의 효율적 사용인지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