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법정에 선다.. 대학생 사망 사건, 미국서 첫 배심원 재판 진행 중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도마 위… “운전자 과실인가, 기술의 실패인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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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의 안전성과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배심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은 2019년 별을 관측하던 대학생이 테슬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되어, 자율주행 기술의 법적 책임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발생일: 2019년 4월
• 장소: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인근
• 피해자: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당시 대학생, 사망), 딜런 앙굴로(남자친구, 중상)
• 사고 차량: 테슬라 모델 S (오토파일럿 작동 중)
• 운전자: 조지 맥기(당시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 주시 못함)

사고 당시 두 피해자는 차량을 도로 옆에 세우고 별을 관측하고 있었으며, 테슬라 차량이 약 시속 112km로 정차 중인 SUV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회전,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 측 주장

• 오토파일럿이 정차된 차량을 인식하고 자동 제동했어야 했음
• 테슬라의 마케팅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도
• 테슬라가 기술 개발과 수익에만 집중해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

테슬라 측 반박

•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
• 오토파일럿은 운전 보조 시스템일 뿐, 운전자가 항상 주의해야 함을 명시
•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으며, 시스템이 이를 우선 적용

법적·사회적 파장

• 재판의 중요성: 테슬라가 배심원 재판까지 간 것은 드문 일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가 될 수 있음
• 판사의 판단: 제조 결함 주장은 기각됐지만, “생명에 대한 무모한 무시” 여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열림
•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경고: 이번 재판은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와 운전자 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음

요약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