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연방기금 5조원 환수…가주 정치·경제 모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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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사상 최대 예산 적자 신음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초대형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40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지원금 환수를 전격 단행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속철도, 설계예산 330억→1,000억달러 이상 ‘폭증’
2008년 유권자 찬성으로 시작한 LA~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최초 330억달러(약 46조원)에서 최근 1,000억달러(약 139조원) 이상으로 예산이 세 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공사는 센트럴밸리 171마일 구간만 진척 중이며 완전 개통은 하세월입니다.
연방 “더 이상 세금낭비 못 봐줘”…5조6천억 ‘철회’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반복되는 마감 실패, 부실한 관리, 지나친 예산 낭비”를 이유로 고속철도 연방 보조금 40억달러를 회수한다며 “납세자 돈을 속여 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드루 필리 연방철도청 대행도 “실업의 길이자 납세자 기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뉴섬 주지사 “정치적 공격, 일자리·지역경제 위협”
개빈 뉴섬 주지사는 “중앙밸리 실직과 지역경제 타격을 동반할 정치적 보복”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현실성 없는 결정으로 주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미래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적자·사업 신뢰도 동시 추락
캘리포니아는 올해 약 55조원의 초대형 예산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고속철 예산폭증까지 겹쳐 재정 불신이 확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허황된 토목사업이 주 경제와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화당 “도로·실제 인프라에 집중하라”
캘리포니아 GOP 측은 “무용지물 고속철 대신 고속도로·농로 등 실제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이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