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믿었다 참사”…배심원단 “테슬라 결함·경고 부적절” 첫 대규모 책임 인정
유사사건 소송 봇물 이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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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2019년 테슬라 오토파일럿(자동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약 3,300억 원(2억4,3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오토파일럿 결함”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대형 판례로, 자율주행·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규제와 업계 전반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123.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
- 사고 배경
2019년 플로리다 키라르고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 도로변에 서 있던 20대 커플을 치어 22세 여성(나이벨 베나비데스)이 사망, 남성(딜런 앙굴로)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 판결 내용
배심원단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 전용인데도 일반 도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 효과를 과도하게 홍보했다”고 지적하며
테슬라에 1억2,9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책임 비율은 “운전자 67%, 테슬라 33%”로 인정됐으며, 운전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결함과 과신 유발이 쟁점이었습니다. - 테슬라 입장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경고와 안내를 무시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제품 경고·설계의무 위반”을 판결 근거로 삼았습니다.
파장과 변화 예상
- 유사 소송 급증·업계 부담 확대
해당 판결로 미국 법원에서 제조사(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결함 책임을 일부 인정한 첫 법적 선례가 마련돼, 현재 10여 건 이상 진행 중인 자율주행/오토파일럿 소송 향방과 타사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설계·경고의무 기준을 대폭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정책·규제 강화 촉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비롯해 연방·주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관리 규제와 기술 표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소비자 신뢰 흔들
Tesla 주가는 판결 직후 1.5% 하락했으며, “기술 신뢰성 검증과 제품 책임 리스크”로 전기차 및 AI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