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규제와 급등하는 인건비, 일자리 감소와 투자 이탈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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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과도한 규제와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고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25년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 중 가장 규제가 심한 주로, 42만 개가 넘는 규제 조항이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는 신규 사업 허가에 몇 달, 때로는 몇 년까지 걸리는 관료주의적 장애물이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CCPA) 등 각종 법률 및 규제 준수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간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잡한 고용 관련 소송과 빈번한 법률 변경도 예측 불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 역시 2025년 기준 시간당 16.5달러(한화 약 2만2천원)로 인상되었고, 패스트푸드 업계는 2024년 20달러에서 추가 인상이 예고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1만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 근무 시간 감소, 가격 인상, 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 투자자들도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 소매·호텔업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규제와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업 축소나 타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성장은 미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도 점차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즈니스 단체들은 “직원과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누적된 규제와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 파산과 일자리 감소, 투자 위축이라는 역효과가 크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