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누락시킨 인구조사로 공화당 지역 하원 의석을 늘리는등 정치적인 변화 촉진하려는 시도로 해석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새로운 인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불법 체류자는 이번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인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얻어진 정보와 현대적 자료로 ‘매우 정확한’ 인구조사를 시작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때 추진했던 시민권자 질문 추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인구 조사 결과에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새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지만, 인구조사를 하려면 수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헌법은 10년마다 체류신분과는 무관하게 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배분하고, 각 지역에 연방정부와 주, 시정부 예산을 분배하는 정부정책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예산은 각 지역의 학교수와 커뮤니티를 위한 리소스로 사용되는데 불체자를 인구조사에서 누락시키게 되면 불체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인구집계에서 누락돼 연방 하원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불체자들이 많은 엘에이등 민주당 성향 대도시들은 불체자가 집계에서 누락되면서 인구수에 비해 연방정부로부터 적은 예산을 배정받게되 지역 주민들로서는 연방 지원금등 리소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법적으로 논란소지가 많이 시행이 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헌법과 인구조사법은 “각 주 내 모든 사람”을 인구 조사 집계 대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임의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거나, 10년에 되기전에 중간에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구조사는 의회의 법률로 운용되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방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간에 인구조사를 강행해도 연방 하원 의원 배분에 사용되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면,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의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대통령의 새로운 인구 조사 지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등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으며 대통령은 인구 조사 방식을 바꿔 공화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때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여부에 대한 질문 조항을 도입하려고 했을때처럼 이번에는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될것이 확실시되며,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등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실무적 문제로 즉각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것은 어렵고 개정안을 투진해도 의회의 승인없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