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200달러 받고 면허 발급”… 내부 폭로로 드러난 충격적 부패
켄터키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200달러를 받고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불법 거래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내부 제보자인 멜리사 무어맨(Melissa Moorman) 전 켄터키 교통부(KYTC) 직원은 일부 주정부 직원들이 신분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현금을 받고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구조와 수법
- 하루 평균 4~5건, 여러 면허 발급 지점에서 2년 이상 지속
- 연방 이민 신원 확인 절차를 우회하고 허위 서류 사용
- 일부 임시직 직원까지 가담해 범위 확장
- 면허 1장당 현금 200달러 수수
무어맨은 이 사실을 상사들에게 보고했으나, 곧 해고당했고 현재 부당 해고와 내부고발자 보호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규모 면허 취소 및 수사 착수
켄터키 교통부는 의심되는 운전면허 약 2,000개를 취소하고, 해당 소지자들에게 무효 통보를 발송했다.
켄터키 주경찰, 주 법무부, 연방 검찰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 의회도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소환장을 준비 중이다.
정치권 반응과 후폭풍
전 켄터키 법무장관 다니엘 카메론은 “이민법과 면허법 모두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상원의 교통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은 면허 발급 시스템 전면 개편과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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