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요원 캠프 급습·구금 위협에 공포 확산… “인권” 앞세운 무대응이 낳은 공동체 붕괴, 이제 누가 피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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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홈리스 일제 정리 작전’이 실행된 지 3일, 수도 워싱턴DC의 거리에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지역 치안권을 장악하면서 DC 내 노숙인 캠프에 무장한 요원들이 들이닥쳐 마약과 무기 소지 여부를 심문하고 있다는 증언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의 소셜미디어 발언에서 “즉시 정리”를 언급하며 “거리에서 홈리스를 몰아내야 미국의 수도가 회복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DC 내 5,0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강제 이주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대통령실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숙자에게는 캠프를 떠나 대피소로 가거나, 중독 및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DC의 노숙자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일부 시민사회는 “트럼프식 강경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지금까지의 ‘인권’은 누구의 인권이었는가?”
수년간 방치된 거리의 텐트촌과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범람은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학생들과 가족들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파괴해왔다. 한 시민은 말한다.
“밤에 편의점도 못 가고, 자녀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줄 때마다 걱정해야 하는 게 시민의 인권인가요? 이건 공존이 아닙니다. 공동체 붕괴입니다.”
이른바 “인권 우선 접근법”은 그 자체가 정책 부재의 면죄부로 사용되며, 결과적으로는 노숙자 본인도, 시민도 모두 파괴하는 양비론의 덫이 되었단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시카고 등 타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DC 단속은 ‘전국 홈리스 대이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