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경찰·방위군 동원 후속 조치…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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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케네디센터 인근의 대형 노숙자 천막촌이 14일(현지시간) 아침, 불도저에 의해 전격 철거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C. 경찰을 연방화하고 전역 방위군을 배치한 지 불과 며칠 만의 조치다.
시 당국은 고속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통상 14일 전 예고 대신 24시간 전만 통보했다. 시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짐을 싸는 데 도움을 주고, 대피소와 물품 보관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홈리스를 즉시 퇴거시킬 것”이라며 “머물 곳은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노숙자에게 대피소·중독 치료·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되, 거부 시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하며, 머물 곳은 제공하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치안 악화를 근거로 워싱턴 D.C. 경찰권을 연방정부가 직접 접수하며 800명의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데통령은 “공원, 도심 어디서도 노숙 텐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 불이행 시, 벌금이나 징역형 등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노숙인에게는 보호소 생활·약물치료·정신건강서비스의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편, DC 시 당국 및 인권단체에서는 절차적·인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시장은 “노숙자 수와 범죄가 최저로 감소하는 중인데 군·경 동원 등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DC 내 노숙자는 19% 감소, 주요 범죄율도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과 전망
연방 정부의 직접 개입과 군 투입, 그리고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시 당국과 시민단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뿐 아니라 민주당이 우세한 다른 대도시에도 유사 강경책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전국 정책으로의 확장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