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30일간 연방경찰권 발동…이민자 단속·노숙인 대책도 급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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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워싱턴D.C. 경찰 완전 통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대한 연방 치안 통제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팜 본디 법무장관은 테리 콜 연방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 D.C.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며, 콜 국장이 앞으로 워싱턴 경찰청장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MPD)은 자체 명령을 내릴 때도 콜 ‘비상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경찰과 내셔널가드(국방군)는 유니언역, 내셔널몰, U스트리트, 나비야드·매사추세츠 거리 등 도심 주요 지역에 대거 배치됐으며, 800여 명의 내셔널가드가 주요 기념물, 번화가, 교통요충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정보 공유 협조 제도 전환
이와 함께 MPD는 오랜 기간 유지해온 ‘이민 단속 비협력 정책(샌프추어리)’을 폐기하고,
- 교통 단속이나 검문 중 구금 중이 아닌 시민의 정보를 이민당국(ICE 등)과 공유
- 이민기관 직원 및 연행된 이들의 이동 지원 등을 허용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단, 경찰이 단순히 연방 이민영장만으로 체포하거나, 이민 법 위반만으로 구금 중인 사람의 신원·출소 정보·사진을 제공하거나, 연방 이민기관이 구금자 면회를 요청해도 허용하지 않는 기존 금지 조항은 유지됩니다.
노숙인 대책…강제 철거 우려
이번 조치로 노숙인 대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 당국과 자원봉사자들은 오랜 기간 머물던 노숙인 천막촌 주민들에게 짐을 싸고 자리를 비켜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발적 철수”라 했지만, 인근에 철거 예고 표지와 청소차가 대기 중인 모습이 목격되고 있어, 다음 주 대대적인 강제 철거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당국 반발…향후 전망
무라엘 바우저 D.C. 시장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30일간 치안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후 연장 추진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워싱턴D.C. 연방 경찰 통제와 이민·노숙인 단속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민과 인권단체, 지도부들은 반발 및 법적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