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해방의 날, 침묵하는 다수가 환호한다”
2024년 대선에서 침묵하던 다수가 트럼프를 대통령 선출과 유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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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1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대해 전격적으로 ‘범죄 비상사태(Crime Emergency)’를 선포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워싱턴 D.C. 자치법(Home Rule Act)’ 740조를 근거로 이번 권한을 행사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전국방위군(National Guard) 800명을 즉각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 중 **200명은 D.C. 경찰국(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MPD)**과 직접 협력해 치안 강화를 지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워싱턴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고, 이번 조치를 “범죄와 혼돈, 피와 불결함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을 “워싱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하며, 마치 국가적 성취처럼 강조했다.
통계는 범죄 ‘감소세’… 그러나 여전한 불안 심리
통계적으로는 워싱턴의 범죄율이 완화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전체 강력 범죄는 전년 대비 35% 감소, 살인 사건은 12% 줄었으며, 강도 사건은 28%나 하락했다. 수치만 본다면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체감 안전은 여전히 ‘불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워싱턴은 1980년대 이후 일관되게 인구 대비 살인율 1위를 기록한 도시로, 미국 내 다른 도시는 비교조차 어렵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메시지가 단순한 위기 조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D.C. 경찰노조도 이번 조치를 전폭 지지했다.
노조는 “정원 3,100명 중 800명 이상이 공석인 상태”라며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 방위군 투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민주주의의 긴장: 시장과 대통령의 충돌
그러나 정치적 맥락은 복잡하다. 뮈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의 조치는 전례 없는 일이며, 도시 자치권을 무시하는 불안정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녀는 이번 사안을 워싱턴 D.C. 주(州) 승격(Statehood) 논쟁으로 연결지으며, “의회와 대통령이 수도를 통제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적으로 D.C.는 일반 주와 달리 미국 의회 직접 관할 아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치법(Home Rule Act)의 권한을 통해 의회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헌법적으로 완벽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반발을 차단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택했다.
청소년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청소년 범죄 처벌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발표에서 “14세 이상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관용 정책을 천명했다.
트럼프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이 법의 경계 밖에 머문다면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이지만 단호한 처벌이야말로 범죄를 억제하고, “책임을 통해 성실·정직·공동체 존중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즉각 지지를 표했다. 이들은 “단호한 조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문화를 형성한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실질적 범죄 감소세를 무시한 정치적 과잉 반응”이라며 반발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다루는 것은 헌법적·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국제적 맥락: 왜 지금, 왜 D.C.인가?
워싱턴은 전 세계 외교 무대의 최전선이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은 물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치안 불안은 국제적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3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든다. 당시 주지사 개빈 뉴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불법 노숙인 캠프를 정리하고 치안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그때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트럼프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반응
거리에서는 대대적 시위나 반발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은 “조용히 안도하며 동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지 언론은 이를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반응으로 해석했다.
직접 시위에 나서지 않지만, 강력한 치안 강화 조치를內心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론: D.C.를 둘러싼 안보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비상사태’ 선포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헌법적 권한·정치적 갈등·사회적 가치관이 동시에 맞부딪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통계적 수치와 주민들의 체감 안전, 청소년 범죄 대응 방식,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돌, 나아가 미국의 국제적 위상까지, 이번 사건은 워싱턴 D.C.를 넘어 미국 전체의 정치와 사회에 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