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美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우려…자체 핵무장론 확산”
NBC “韓, 투자기금 구체화 의제 될듯…조선업 협력이 중심”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주요 의제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24일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에 대해 한국은 대북 (방어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요구,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다수의 한국인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전했다.
NBC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앞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상에서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명명한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달러를 포함해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발표했으며, 대미 투자 펀드는 대부분 직접투자가 아닌 대출이나 보증 위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BC는 또 “양국 지도자들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수십년 된 군사 동맹의 미래”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시키는 약 3만명의 병력을 한반도 밖의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해왔는데, 이런 요구는 트럼프 체제에서 더 강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사에서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제시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양안(중국-대만) 갈등과 관련해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갈수록 중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해군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하며, 여기에 한국 조선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WSJ은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 미군 제7함대의 비(非)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의 경우 군함 수리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한화오션이 약 1억달러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