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거절에 복수극…가족·사회 명예 짓밟은 온라인 허위 폭로, 법원 “명예 회복 불가, 실형 불가피”
유학 생활과 생활비를 오랜 기간 지원한 아버지가 카페 창업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 30대 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아빠가 4살부터 성폭행했다. 엄마까지 당했다”는 허위글을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허위 글에는 피해자 아버지의 실명, 가족 정보, 사업체 정보까지 노출되어 해당 사업체 운영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계모의 불륜설까지 유포하며 명예를 추가로 훼손했다.
법원은 “경제적 요구가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수차례 사회적으로 매도”했다며, A씨가 아직도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례는 극단적 가족 불화가 온라인 허위 폭로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법원은 “잃어버린 명예와 평판은 회복 불가”라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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