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잇단 실패에 법무부 질타… 사법부·행정부 정면 충돌
워싱턴 D.C. 본지 특파원 =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지아 파루키가 “미국은 이미 헌법적 위기의 지점을 넘어섰다”며 법무부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대배심에서 잇단 기소 거부와 사건 취하가 이어지자 법 집행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워싱턴 D.C.에 투입된 연방 요원들이 실시한 대규모 단속 이후, 연방 검찰이 제기한 최소 7건의 사건이 대배심 단계에서 기각됐다.
피의자에는 연방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진 시민부터 시위 중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배심이 연달아 기소를 거부한 사례는 연방 검찰 역사상 거의 없었다”고 본다.
파루키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가 체포 건수를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데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현재 정부는 시민 보호보다 정치적 과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살해 협박으로 체포된 에드워드 데이나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거부하자 직접 그에게 사과하며 “정부는 데이나 씨처럼 보이는 시민들에게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 자신 역시 두렵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연방 검사 지닌 피로는 이 같은 판사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피로 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루키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고 주장하며, “그의 태도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질서와 정반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는 법무부와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인 드문 사례로,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규모 단속을 추진한 행정부와, 헌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사법부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읽힌다.
범죄율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1,800건이 넘는 체포를 자랑하는 행정부의 행보가 민주주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 제도 전반의 신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심각한 전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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