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이 이끄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전국적 경업금지계약 금지 규칙’에 대한 항소를 3대 1로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 위원장 리나 칸이 강력히 추진하던 노동자 보호 정책에서 전례 없는 후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FTC는 9월 5일, 두 건의 주요 사건 항소를 공식적으로 기각하면서 사실상 해당 규정의 포기를 확정하였습니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 규정을 “위원회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권한 행사”라고 비판해왔으며, 공화당 소속 멜리사 홀리오크, 마크 미더 위원과 함께 3대 1 다수 의견을 형성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4월 확정했던 이 규정은 미국 내 약 3,000만 명의 근로자, 즉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체결한 경업금지계약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계약 체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FTC 분석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매년 약 3,000억 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를 불러오고 8,5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창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규정은 모든 근로자와의 신규 경업금지계약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기존 계약자에게 효력이 상실됨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연봉 15만 1,164달러 이상을 받으며 정책 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임원의 경우 기존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2024년 8월, 텍사스 연방 판사 아다 브라운은 FTC가 권한을 초과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정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하며, 규정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FTC는 같은 해 10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후임 트럼프 행정부 FTC는 2025년 7월 연장 신청 이후 결국 항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끄는 FTC는 전국적인 일괄 금지 대신,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특정 사례들에 대한 맞춤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사용자 경쟁 제한 계약의 실태와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공공 의견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FTC의 집행 인력이 셔먼법을 위반하는 경쟁 제한 행위나 고용 제한 계약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FTC는 실제로 9월 5일, 한 애완동물 프랜차이즈 업체의 반경쟁적 계약 문제와 관련해 첫 집행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달리, 위원회의 유일한 민주당원인 레베카 슬로터 위원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을 두고 “노동자 보호에서 손을 떼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FTC가 해당 규정과 관련해 26,000건의 국민 의견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5,000건이 전면 금지를 지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