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안도 논의…25일(한국시간) 국회 처리 방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7일(이하 한국시간) 모습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전망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온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방안도 이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 구상 등 일부 개편 방향을 두고 여권 내에 다소 이견이 있어 이날 당정 논의과정에서 추가 조율 가능성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