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의회 패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나 감독을 무시하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최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탑승한 마약 운반선을 폭격했는데, 이 군사 작전은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경 밖에서의 무력 사용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정보 차단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국가기밀 정보기관 방문을 막았고, 이러한 절차는 과거에는 없었던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과 달리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을 전격 해임하고 코로나19 백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장관이 의회의 우려를 누그러뜨린 뒤 곧바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의회가 승인한 49억 달러 규모의 국제원조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은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지출을 미루고 자동 소멸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은 항복했고 권한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치권에서 커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패싱’ 논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