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025년 9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정책에 대해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2 대 1’ 다수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소송은 19개 주와 워싱턴DC 등 주 정부들이 “해고로 인한 세수 감소와 실업 등 직접적 피해”를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해고 피해가 주 정부의 직접적 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enjamin 판사가 반대 의견을 내며 “실질적인 재정 타격이 있다”고 소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화 개혁과 권한 재편을 위한 중대한 법적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정한 절차·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7일 연방항소법원의 이 판결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과 고용시장, 지역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