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법무장관 팸 본디에게 자신의 정치적 적수들을 기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아침, 지금은 삭제된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팸 본디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아담 쉬프, 그리고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논란은 곧바로 확산됐습니다. 불과 한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본디 장관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수위 조절 메시지를 올렸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 버지니아 지검을 이끌던 에릭 시버트 연방 검사 대행이 해임됐습니다.
그는 레티샤 제임스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이었지만, 수사팀이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몇 달에 걸쳐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버트가 사임했다고 밝히는 대신 “내가 해고했다”고 직접 주장하며 정치적 긴장을 더욱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충성파 인사들을 새로 앉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메리 클리어리를 직무대행으로, 그리고 백악관 보좌관이며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할리건을 신임 연방검사장 후보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 같은 파격 행보는 법무부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분리해 온 전통적 규범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적대 세력에 대한 보복 도구로 바꾸려 한다고 우려합니다.
토요일 저녁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다. 단지 행동이 필요하다.
유죄든 무죄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미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전개에 따라 법무부의 독립성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