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한 겁니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건 단서 조항.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는 이 막대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강수를 테크 기업과 금융계, 그리고 인도·중국을 상대로 협상 카드로 쥐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H-1B 의존도가 높은 빅테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아마존이 만 건 넘는 H-1B를 발급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다섯 곳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JP모건체이스, 딜로이트 같은 거인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만약 10만 달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들이 매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수료 면제를 미끼로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 확대나 저리 대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듭니다. 실제로 1기 때 자신에게 비판적인 로펌들을 대상으로 정부 계약을 끊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강요했던 전력이 있죠.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 10% 안팎이 중국 출신입니다. 발표 직후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인도 내 여론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미·인도 관세 협상까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와 기업, 심지어 국가를 흔드는 거대한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윤민혁의 실리콘밸리 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