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가운데,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나섰지만—단 한 곳, 테슬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요일, 테슬라는 환경보호청, EPA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9년 제정된 위험성 판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판정은 연방 정부가 온실가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테슬라는 만약 이 판정이 철회된다면, 자동차와 엔진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는 현재의 규제가 자사에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이 덕분에 미래차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모인 업계 단체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최근 EPA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현행 기준은 더 이상 달성 불가능하다며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위험성 판정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철폐 조치”라고 선언했습니다.
제안이 확정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은 배출 측정이나 보고 의무에서도 해방됩니다.
환경 단체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운전자들이 연료비로 6천 달러를 아끼고, 매년 약 2,5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제조사들이 환경보다 생존 전략을 택한 가운데, 테슬라는 오히려 규제를 지켜야 한다며 고립된 행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식 완화 드라이브와 친환경 전환 사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갈림길은 이제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