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의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리비아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리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캠페인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형사 공모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항소하더라도 바로 수감될 것이라고 밝혀, 현대 프랑스 역사상 징역형을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원이 공모는 인정했지만 소극적 부패, 불법 선거자금 조달, 공금 횡령 은폐 등 주요 혐의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나탈리 가바리노 판사는,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계약이나 실제 금전 이동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르코지가 측근들이 리비아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시도하도록 허용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클로드 게앙은 징역 6년과 25만 유로의 벌금, 전 장관 브리스 오르트푀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선거 자금 담당자였던 에릭 베르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극히 중대한 판결”이자 “터무니없는 불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고개를 높이 들고 감옥에서 잠들겠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사르코지 캠프에 수천만 유로를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해당 의혹은 언론 보도와 프랑스-레바논 사업가 지아드 타키에딘의 증언 등으로 확산됐지만, 타키에딘은 최근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고, 며칠 전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